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사건 접수…올해 탄핵 사건만 5건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6: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5일 국회에서 의결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이로써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이 송달되면서 올해 헌재는 총 5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 올해 첫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인물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지난 8월 2일 가결됐고 현재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7일 표결하기로 했다.

여기에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고려하고 있어, 탄핵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날 접수한 탄핵 사건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한편 수장을 잃은 감사원과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중앙지검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각각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최 부장검사의 반부패수사2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각각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에서 현 야권이 탄핵을 소추하고 선고까지 나온 사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총 3건이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지 167일, 안 검사는 252일, 이 검사는 272일 만에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각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과 이 검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안 검사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