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지원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어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올해 11월부터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대학 진학경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긴급재난, 불의의 사고, 생활 형편, 기타 등의 사유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시민모임은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봤을 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고,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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