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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정부 대변인 "법무·치안·행정 장관 모두 공석…국민 일상 위험"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8:22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07:43

야당에 협조와 자제 호소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으로서 긴급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유인촌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린다"면서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를 대표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인촌 정부 대변인. [사진= 문체부] 

앞서 국회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도 더불어민주당의 '4.1조 감액안'이 반영된 673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원안인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유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며 정부의 정상적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야당에도 부탁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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