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교육청이 최근 경남도의회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예산 삭감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6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책임한 예산 삭감은 아이들의 내일을, 경남의 미래를 파탄 내는 일"이라며 "도의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반발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6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남도의회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예산 삭감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24.12.16

박 교육감은 특히 미래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 및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70% 삭감을 지적하며 "이는 아이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축시키고, 길게 보면 사회적 비용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삭감에 따라 274개 학교의 수업외 교육활동을 비롯해 262개 마을배움터 교육활동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

그는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관련 교육활동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며 "이 사안이 정치적 편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날 센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진행하던 예술강사지원사업 또한 지방의회가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장과 직결된 문화예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회적 성과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성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조례 폐지 후속 조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결정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과 경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결정과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우리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될때까지 일단 조례는 살아 있는셈이 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지역 교육장들과 교장 선생님들하고 협의해 학교 운영비 등을 가지고서라도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으면 그나마도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 9일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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