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사진=경남교육청] 2024.12.30 |
박 교육감은 "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가 공교육의 핵심"이라며 "이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의 제도화로 구현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의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는 해당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다"면서 "이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학생 교육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됐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적립 기금으로 버텼다"고 언급하며 "개정안은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연장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미시행 시 616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전가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가의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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