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尹 체포 성공했지만 기소권은 檢 손에…법조계 "보완수사·경찰 이첩 가능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8:1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0:25

"공수처, 수사권 문제로 위법수집증거 가능성"
"향후 수사 놓고 대검-공수처 협의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기소권을 쥔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적용한 혐의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수처의 수사 내용만으로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윤 대통령 관저 단지 안으로 진입했고 약 3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연달아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최장 20일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초기 단계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조본이 사실상 이원화되어 수사를 진행했고,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도 못한 상태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어 추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도착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넘긴다 할지라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거나 경찰에 이첩해 재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그동안 축적한 증거들이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걸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다면 검찰도 공수처와 함께 이 문제를 뒤집어쓰게 될 수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신병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위법이 있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 입장에선 사건이 넘어왔을 때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서 신병을 풀어준 후 공수처의 수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 후 다시 송치를 받는 걸로 진행하는 게 가장 합법적"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검찰이 처음부터 공수처와 경찰에게 같이 수사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체 보완수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후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공수처 수사 경과나 상황을 감안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