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유정 "崔, 이미 선택적 임명권 행사…좌시하지 않겠다"
권성동 "이재명 세력, 탄핵협박 중단하라…정부에 힘 실어달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다. 여당은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언급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최 대행 탄핵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3 photo@newspim.com |
강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직접적으로 검토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부터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지라도 법무부와 법제처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며 "또 사실상 이미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안에서 헌재의 판결을 가장 최종적 권한을 갖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금은 헌재에서 일이 밀려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에도 최 대행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비상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언급을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글로벌 통상전쟁에 초당적인 대비를 하자고 했다"며 "초당적 대응의 출발점은 '민주당의 경제 컨트롤타워 탄핵협박 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것 자체가 경제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질타했다.
이어 " 이재명 세력은 이제 탄핵협박을 중단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