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재개발 끝나도 조합 임원 월급 '따박따박'…미청산 조합 유보금 1조원 샜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4:48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4:48

전국 327개 청산조합 잔여자금 4866억
9013억원 상당 유보금 '증발'
15년 동안 청산 지연된 조합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정비사업 청산조합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며 소진한 청산유보금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1월 기준 전국 주요 시도 청산조합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청산조합은 총 327개다. 전 조합의 해산 시 잔여 자금은 1조3880억원 규모였으나, 청산이 지연되면서 현재(1월 기준) 잔여 자금은 총 4866억원이다. 9013억원 상당의 청산유보금이 사라진 셈이다.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총 156개 청산조합이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가지고 청산에 돌입했지만, 길게는 15년 동안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자금은 2831억원으로 70.4%(6752억원)를 소진한 상태다.

부산에서도 총 46개 청산조합이 622억 원의 잔여자금을 가지고 청산을 시작했지만 현재 남은 자금은 171억원으로 72.5%를 사용했다. 대구 청산조합 수는 24개로, 683억원의 잔여자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240억원만 남았다.

전체 327개 청산조합 중 60개 조합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사에도 잔여자금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청산 조합의 미청산 사유로는 소송 진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6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 이후 조합원의 사적 재산으로 조합 임원이 수 년간 월급을 받는 이른바 '청산연금'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청산 절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달 18일 청산 중인 정비사업 조합 정보에 대한 조합원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 ▲정비사업 완료 이후 조합원의 관련 자료 열람 허용 ▲자료 보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등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소송 지연 등 고의로 청산을 미루며 부당하게 쓰인 조합원의 돈을 환수하고, 이를 정당하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