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 노력 부족 등 다수 개선책 권고...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전주함께라면 등은 우수사례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등 여러 세입·세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지방세정 최우수 선정 등 5건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13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2024년 전주시의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전년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도 33.5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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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현장 점검[사진=전주시의회]2025.05.13 gojongwin@newspim.com |
이에따라 결산검사위원회는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징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액은 11억2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급증했다. 이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으로, 납부시스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개선됐지만, 항목별 관리의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이월액도 과다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평가됐다.
반면, 전북자치도 주관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 선정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박혜숙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개선 사항에 대한 시정 노력이 필요하며, 우수사례는 시민 복리를 위해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