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경제단체, 벌써부터 새 정부 줄대기?…관가 피로감 고조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5:48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6: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요 경제단체 '입장 정리' 시작
민주당 접점 확대·발언 수위 조절
관가, 정책 일관성 유지 어려워
"자주 말 바꾸면 진정성도 의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조용히 '입장 정리'에 들어가는 건데요.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옆에 둬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와 새 권력에 어떻게 말을 붙일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민간을 대표한다는 명분 아래, 새 정권에 친화적인 모습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단체들과 다시 신뢰를 쌓고, 정책 파트너십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일러스트=챗GPT] 2025.05.28 rang@newspim.com

◆ 민주당 정권 재창출 가능성…주요 경제단체, 물밑 행보 돌입

6월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 등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반을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급작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분노한 민심이 다음 정권으로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경제단체들에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누구의 언어로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료 라인과 정책 우선순위가 모두 달라지고, 이전 정권과 가까웠던 이력은 되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단체들이 빠르게 입장 정리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이미 물밑에서 새 정권의 '인맥 지도'를 그리고, 각자의 메시지를 다시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5단체'라 불리는 주요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각기 중소기업계와 상공업계, 경영자, 대기업, 무역업계 등을 대표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23 photo@newspim.com

중기중앙회는 지난 2년간 윤 정부와의 밀착 행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2년 연속 참석했고, 중기중앙회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여러 행사와 포럼 등을 주도해 왔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 '정관계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들어 조직의 위기를 감지한 김 회장 등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측과의 접점을 늘리려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아예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중기중앙회가 이미 너무 한쪽 편에 섰다'면서 이들과의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단체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정권 초반마다 정책 제안의 방향성과 메시지 수위 등이 달라집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면, 윤 정부 들어서는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지원 등 '시장 친화적' 아젠다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이런 생존법의 일환으로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와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균형 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4당을 잇달아 예방했는데요. 내부에서는 "줄을 서기보다 모두를 앉힐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게 대한상의의 방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pangbin@newspim.com

경총은 주로 노동 관련 이슈에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친시장 노동 정책'의 대표적 창구로 자리해 왔습니다. 윤 정부 들어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노동 규제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발언 수위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총은 최근 들어 이전보다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노조 규제나 기업 처벌 완화 등과 같은 민감한 의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경협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유착' 이미지를 벗기 위해 옛 이름인 전경련 대신 한경협이라는 새 브랜드를 내걸었습니다. 투명성과 윤리경영을 앞세운 브랜드 전환에 나선 건데요. 윤 정부 초기에는 대기업 중심 규제 완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인사들과의 정책 세미나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치권 외연 확장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 관가 "새 정권 적응에 경제단체 메시지 변경까지 이중 부담"

경제단체들이 입장을 바꾸면 세종 관가도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예산 편성과 자문 위촉, 국정과제 TF 구성 등을 앞두고 누가 정책 협의의 '공식 창구'로 남을 수 있을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체들의 새 메시지가 정권 기조에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 진정성과 실행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가늠해야 합니다.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입니다. 예컨대 경총은 윤 정부 초반에 "근로시간 유연화는 불가피하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노사 자율이 중요하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으로서는 단체의 메시지가 정권 따라 바뀌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진 제안 내용을 다시 정책 논리로 풀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정권 교체에 맞춰 메시지를 바꾸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 기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된 관료 라인과의 접점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자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하니까요.

[일러스트=챗GPT] 2025.05.20 rang@newspim.com

다만 관가에서는 반복되는 입장 정리가 피로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처 관계자는 "단체들이 너무 자주 말의 방향을 바꾸다 보면 정책 파트너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일관된 기조 없이 정권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화된 언어'가 반복될 때마다, 정책 실무진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는 정권을 떠나 함께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이 메시지를 바꾸고, 입장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세종 관가는 새 정권의 정책 기조와 경제단체들의 달라진 전략 등 양쪽 모두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달라진 정책 방향과 새로운 장차관 라인 등도 충분히 큰 변화인데, 파트너 격인 경제단체들까지 동시에 입장 정리에 들어가면 관가로서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세종 관가에서는 조용한 한탄이 흘러나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사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