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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사과했는데...의대 교수들 "사과 요구는 비상식적인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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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존 전공의 대표 "국민께 사과" 입장...전의비 "사과는 정치권이 해야"
"의대는 타 단과대학과 근본적으로 달라" 특혜 반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공의 대표가 의정갈등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과를 요구해선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8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통해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왼쪽)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만나 환자, 전공의 각 입장과 상황을 말하고 있다. 2025.07.28 yooksa@newspim.com

같은 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과는 배치된 반응이다.

전의비는 성명에서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생 수업 복귀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업·수련 재개는 특혜가 아닌 '정상화'의 과정 ▲'24/25학번' 교육 문제 해결책 필요 ▲학업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과 신뢰 회복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의)필요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의 약속을 요구했다.

전의비는 "의과대학의 학사제도는 타 단과대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학년제가 적용돼 단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F)를 받을 경우 전체 학년을 유급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절학기나 재이수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임상실습이 필수로 포함돼 있어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면서 "이번 수업 재개는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유연한 복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며 이는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가 아니라 의대 학사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초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두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더블링' 문제에 대해서는 "24/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교육 당국과 대학은 의사 인력 배출 시점의 조정, 강의실 및 실습 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과 각 대학 및 정치권의 사과도 요구했다.

전의비는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에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이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대전협은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협과 대전협은 각각 12일과 14일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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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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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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