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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애매모호' 합의 패턴에도 시장은 그저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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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명함 한 장 수준…나머지 다 추론해야"
무역 전쟁 등 '최악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데 포커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 합의들이 상당한 허점을 안고 있음에도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29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무역 합의들은 초기 내용이 불분명하고, 상세 내용은 며칠이 지나야 채워지며 때때로 협상 상대국의 주장과도 충돌하는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개의치 않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 일본, 베트남 등과의 합의가 시장에 전달한 신호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방향이다.

심지어 모호한 합의 내용조차도, 협상의 오르내림이나 과거에 거론됐던 더 나쁜 시나리오보다는 낫다고 보는 분위기다.

15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 옆에 서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분명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급 규모"라며 언론에서 자랑한 주요국과의 합의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 내용이 불명확한데, 이런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이번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합의에서 20% 관세율을 발표했으나,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측은 이 수치에 당혹감을 느꼈고 더 낮은 관세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과의 합의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는 "새로운 일본-미국 투자기구" 설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양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발표해 구체성은 부족한 상태다.

유럽과의 합의에도 혼선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새로운 관세율이 특정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예를 들어 "제약은 이 합의와 무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강, 알루미늄(기존 50% 관세 적용 중)과 예정된 구리 관세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되었지만, 제약과 반도체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전체 15%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고, 뒤이어 백악관도 이를 확인하는 '합의 설명자료'를 공개하며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반도체에 15%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유럽과의 추가 협상도 계속 진행 중이며, 양측 협상단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구 마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중국과도 90일 관세 휴전을 연장하는데 잠정 합의한 데 그쳤고, 한국이나 인도 등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은 여전히 미완이다.

월가의 황소상 [사진=블룸버그]

◆ "최악은 모면"이 굿뉴스?

시장은 이렇듯 모호한 발표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무역 전쟁 심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데 안도하는 모습이다.

시버트 파이낸셜 최고 투자책임자(CIO) 마크 말렉은 "이 복잡한 협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거의 명함 한 장에 들어갈 수준이고, 결국 우리(시장)가 모든 걸 추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시장이 안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면 중이란 신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시장은 만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는 시장 반응이 잠잠하자 "알려진 정보는 불분명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는 낙관적인 결과"라면서 특히 섹터별 관세가 15%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커스는 이어 "이제 시장은 예전처럼 '긴장 고조 후 협상 타결' 구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 고조 후 소폭 완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게아 폴리시 설립자 테리 헤인스는 "시장 입장에서는 합의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세부 내용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세에 따른 시장 여파도 점차 드러날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최신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관세가 실제로 발효된다면, 소비자들이 직면할 평균 실질 관세율은 18.2%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93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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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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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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