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을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제도가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를 조치해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재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방지와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라면서 "특히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돈을 벌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 목숨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거나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못된 풍토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은 노동하는 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 게 더 손해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법을 내놨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엄정 제재해야 한다"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쪽이 건설 현장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은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줄어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없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간다. 제가 이거 말한다고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워낙 구조적인 문제고 건국 이래 계속 돼왔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것이다. 이번에 후진적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이나 외주 준다"면서 "이것도 논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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