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에 대해 "행정기관 물리적 이전에만 머문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첫 단추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고 [사진=국민의힘 부산시당] 2022.04.09

의원들은 "단순한 이전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안이 국토위로 회부될 경우 국민의힘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또한 국토위로 묶여 심사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단순히 청사만 옮겨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해양 관련 업무를 해수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산 분야 강화를 위한 2차관 신설 등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산업을 부산에 집적·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여야만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는 부산을 살리고 국가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행 제도로도 가능한 이전 절차만 담은 민주당 특별법은 오히려 시민 상실감을 키우고 국가 미래 전략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과의 약속을 이행해 부산 시민이 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양수도 도약 방안을 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김도읍·곽규택 대표발의를 포함해 이미 관련 법안 3건을 제출했다. 이들은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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