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국민주권정부 첫 본예산 평가
정부조직 개편안·개혁입법도 추진…野 반대 예상
10월 경주 APEC 준비도 박차…한미일 정상 모이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 하고 국내에 쌓인 현안을 마주한다.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숨 가쁜 3박6일을 보냈으나, 9월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야당과의 협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현안이 남아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3일 일본으로 출국한지 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돌며 쌓은 순방 성과를 풀어내며 국내 현안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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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9월 정기국회…예산안 통과가 관건
가장 눈 앞으로 다가온 것은 국민주권정부 첫 본예산의 9월 정기국회 통과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세수 펑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만큼,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동력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한데 불러 모아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고민이 많다"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국가 재정)이 필요한데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채 발행 검토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씨앗(재정)을 옆집에서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하니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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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2025.08.27 pangbin@newspim.com |
◆정부조직 개편에 개혁 입법도 산적…野 반대는 어쩌나
정부조직 개편안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건 바 있다. 또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속도전에 집중할 전망이다.
각종 개혁 입법도 여당과 함께 발 맞춰 진행해야 한다. 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 전쟁이 예고된 상태다. 여당은 입법,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송3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지연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 복원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극구 반대하는 '반탄파'인 만큼 협치 구도를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선을 긋는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당연히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를 달래며 협치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경주 APEC, 한미일 관계 개선 시금석 될까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도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3박6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다졌다.
이시바 총리와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깜짝 초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경주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3국 정상이 경주에서 모인다면 APEC 정상회의 자리가 한미일 관계를 크게 개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 구상대로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한반도 안보와 국제 정세가 논의되는 격동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