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대입 제도 개선 필요…절대평가 전환 시기 왔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한 청소년 마음건강 돌봄을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경쟁교육 완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최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선택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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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9.18 pangbin@newspim.com |
최 장관은 "(청소년 사망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안다. 경쟁에 지친 것도 있을 테고 친구, 가족 등 다양한 사회관계로부터 소외 등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끼는 원인 1위가 성적과 입시 스트레스"라며 "학생 절반이 성적 때문에 우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육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실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장관은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학생 221명, 학교 밖 청소년까지 370명이 세상을 떠났다. 11년 전 있었던 세월호 사고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는데, 매년 그 규모만큼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여러 부처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교육부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숫자가 없어질 때까지 가장 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면서 벼랑 끝 줄 세우기 경쟁만 남았다. 이건 교육이 아니고 폭력이고 학대"라며 "이제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변별력은 내신과 수능 등급 조합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이론"이라며 "절대평가 전환은 경쟁과 서열에서 공존과 존중으로 전환되는 길이며 이를 통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어제 시도교육감님들과 고교학점제 보완 협의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했다"며 "다만 대학 입시는 국민적인 합의과정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부가 중심이 돼 이 문제를 최대한 의제화해서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