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은 18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과 익산 시민들의 기대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지역 경제와 미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된 물류 혁신, 전북의 산업·관광 활성화, 국제 교류 지원 등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이 18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사진=심보균]2025.09.18 gojongwin@newspim.com

그러나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도 축소 및 생태계 훼손 우려를 이유로 경제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 수치뿐 아니라 장기 파급효과와 연계성을 포함한 종합 평가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약화되고 관광객 유치 및 물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공항 건설 계획에 맞춰 추진되던 투자 유치 및 개발 사업 역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특히 익산시는 철도 교통 요지라는 강점을 살려 ABC 산업전략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자체 발전 동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심보균 전 차관은 공항 주변 철새 충돌 방지 대책으로 서식지 관리, 조류 퇴치 장비 도입, 레이더 및 관제 시스템 구축, 철새 이동 경로 연구 협력,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제시하며 안전성 확보 방안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도 이미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며 계절별 철새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전북자치도는 협력을 통해 경제성 보완 자료를 마련하고 광역교통망·물류체계·산업클러스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심 차관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하늘길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시설인 만큼 감정보다 정책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심보균 전 차관은 "우리는 이 공항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를 여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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