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 소유 도로공사 부지의 무단점유 면적이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미상 점유 건수가 급증해 사용료 부과와 징수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5년간 무단점유 유형별 구분 현황 [자료=한국도로공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북구)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부지의 무단점유 면적은 2020년 13만㎡에서 2024년 44만㎡로 3.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단 점유 필지는 625필지에서 2483필지로 4배 늘었다. 총 누적 기준으로 보면 5274필지, 100만㎡에 달한다. 

점유자 유형을 보면, 신원미상의 점유 건이 2020년 19건에서 2024년 1586건으로 증가했다. 무단점유 목적도 다양하다. 74%가 경작용이었으나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 비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26%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남 창원시 무단점유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했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도로공사는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부터 무단점유 전담인력을 운영 중으로 현재 112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거나 2인 1조 구성이 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는 지사도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부 몰상식한 무단 점유자들에 의해 국가 재산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의 책임감 있는 관리로 무단점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즉시 무단점유 상황을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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