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조합 측, 운임정산 규정 변경·비용 현실화 요구
시, 재정 지원 2배 확대에도 낮은 서비스 품질 문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환승 할인 제도 탈퇴를 선언한 데 대해,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마을버스 운수사의 경영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22일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대중교통 환승제도 탈퇴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을버스는 지난 2004년 7월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제를 시행한 뒤 21년 동안 참여해 왔으나 편입 이후 적자가 커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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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 주차된 서울 마을버스 모습 [뉴스핌DB] |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앞으로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또 현재의 환승통합단말기가 아닌 마을버스 전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정산,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 된다"면서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서울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수익 감소,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합 측은 서울시 지원 부족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최대 37억)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지만, 여전히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업체에서는 운행하지 않은 차량까지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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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시 재정지원액 [자료=서울시] |
서울시는 "대시민 교통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마을버스조합과도 협의했으나 일방적인 탈퇴 주장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합은 전체 140개 마을버스사의 동의를 전제로 환승탈퇴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재정지원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된 공공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