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가명처리 전 과정 지원
데이터 처리기간 310일→100일 단축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은 불통"이라며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에도 수시로 직접 찾아가도록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건인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 방안을 두고 김 총리는 "다양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일에서도 소통 속도 성과가 중요하다"며 "활발하게 소통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공유 방안 외에도 인공지능(AI) 시대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 추석연휴 안전관리대책,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AI 시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명처리 전 과정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평균 310일 가량 걸리던 데이터 처리 소요기간을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김 총리는 "(가명정보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산이기도 하고 AI 경쟁력의 원천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그간 가명정보 제도가 과하게 소극적으로 운영됐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석 연휴 대비 안전관리대책의 경우 김 총리는 "상황실 24시간 근무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나 화재 등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사전 안전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로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 선물·택배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예방 등 국민 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대비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야생멧돼지 차단 등 농장 방역에 집중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운영한다.
김 총리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천 돼지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예년에 비해서 이른 시점"이라며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방역현장에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농가의 생계와 식탁의 안전은 물론 축산물 물가 안정까지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