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李정부, '온라인 국정과제 소통광장' 개설…김민석 "큰 위험요인 불통"

기사입력 : 2025년09월24일 15:17

최종수정 : 2025년09월24일 15: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AI 시대 개인정보 가명처리 전 과정 지원
데이터 처리기간 310일→100일 단축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은 불통"이라며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에도 수시로 직접 찾아가도록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건인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 방안을 두고 김 총리는 "다양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일에서도 소통 속도 성과가 중요하다"며 "활발하게 소통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을 맞아 열린 국무회의 계기 농수산식품 소비촉진행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추석 민생선물세트 설명을 듣고 있다.2025.09.23 gdlee@newspim.com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공유 방안 외에도 인공지능(AI) 시대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 추석연휴 안전관리대책,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AI 시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명처리 전 과정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평균 310일 가량 걸리던 데이터 처리 소요기간을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김 총리는 "(가명정보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산이기도 하고 AI 경쟁력의 원천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그간 가명정보 제도가 과하게 소극적으로 운영됐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AI 시대의 큰 위협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도록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석 연휴 대비 안전관리대책의 경우 김 총리는 "상황실 24시간 근무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나 화재 등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사전 안전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로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 선물·택배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예방 등 국민 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대비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야생멧돼지 차단 등 농장 방역에 집중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운영한다.

김 총리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천 돼지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예년에 비해서 이른 시점"이라며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방역현장에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농가의 생계와 식탁의 안전은 물론 축산물 물가 안정까지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