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경주서 APEC 개최…한미 정상회담 예정
김용범·구윤철·김정관·여한구 잇따라 미국행
美 요구 3500억달러, 한국 외환보유액 83% 수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박정우 특파원(워싱턴)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향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예상한다"고 밝힌데 이어, 구 부총리도 "(미국 측이) 우리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하면서 낙관적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김 실장, 구 부총리에 이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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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5.10.16 yooksa@newspim.com |
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약 499조원) 투자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전체 투자금의 5%만 현금으로 지분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투자 한도를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도 쟁점이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의 83%수준으로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압박 수위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양측 정부 협상단은 "협상 과정의 하나"라며 이견이 조정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한 언론에 나와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며 "세부 이견을 해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는 "통화 스와프는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며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으니, 아마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이라며 "지난번 환율 협상은 끝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세협상의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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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에서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0.16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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