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위스 유권자들이 11월 30일(현지시간) '슈퍼리치 상속세' 도입안과 여성 병역 의무제 확대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했다고 폴리티코,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선 5천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8,300만 원) 이상의 상속 재산에 50% 세율을 부과하는 이른바 '슈퍼리치 상속세' 도입안은 반대가 78%에 달했다. 이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예측됐던 '3분의 2 반대'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결과다.

이번 상속세 투표는 스위스 내 부의 재분배에 대한 여론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금융권의 주목을 받아왔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이 부유세를 강화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논의하는 가운데, 스위스 표심이 어떤 신호를 줄지가 관심사였다.

상속세 안건은 좌파 사회민주당(SP) 청년조직인 유소(JUSO)가 발의했다. 유소는 초고액 상속에 과세해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며 "슈퍼리치는 엄청난 금액을 상속받지만, 우리가 물려받는 건 위기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해당 조치가 부유층의 해외 유출을 부르고,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연방정부 역시 유권자들에게 이 안건을 거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같은 날 실시된 여성에게도 병역 또는 시민봉사 의무를 확대하는 안건 역시 유권자의 약 84%가 반대해 부결됐다.

'헌신하는 스위스를 위하여(For a committed Switzerland)'라는 이름의 이 제안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병역 또는 대체복무 제도를 여성으로 확대하고, 환경 보호·취약계층 지원·재해 예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여 봉사까지 의무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두 안건 모두 스위스 연방정부와 주요 정당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투표 10일 전 여론조사에서도 부결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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