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미성년 범죄 이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씨 사례를 두고 갱생이 목표인 소년보호제도 취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하자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8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조진웅에 대한 비판은) 정의가 아닌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범죄 경력은 성인이 아닌 소년 시절의 보호처분 기록"이라며 "소년 보호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 소년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배우 조진웅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조진웅의 삶은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조진웅은)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겐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게 과연 어떤 교육이고 어떤 공정인가. 한 번의 잘못이 평생 낙인이 된다면 '갱생'이라는 개념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며 "소년보호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사회는 사실상 평생형 낙인 체제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청소년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진정 사회 안전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갱생 사례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닌 폭력이다. 대한민국이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조진웅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일부 연예매체는 조진웅씨가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력 사건 등으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