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존중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주 추계위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며 "추계위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독립된 심의 기구"라고 설명했다.

추계 결과에 대해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미래 의료 형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최신의 자료와 전문가 간의 합의 가능한 과정을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며 "추계 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추계위 추계 논의와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인 차이가 있다"며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인구 구조와 보건의료, 기술, 근무 환경 등 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학이나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 수급 추계 주기를 고려해 정원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추계 결과 보고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서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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