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의약품 등에 부과한 관세를 15%에서 25%로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한국 국회를 문제 배경으로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는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어는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은 동맹국이고, 특별한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경제적 관점에서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250억 달러였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650억 달러로 급증했다"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어는 한국이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향후 3년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며, 농산물 분야의 일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관련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새로운 법률만 도입됐다"며 "농업과 산업 부문에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 투자에 필요한 특별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반면, 미국 정치권에서 '검열 법안'으로 비판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추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현지 일정 중 한국 관세 인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오는 28일 이후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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