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나라를 지키는 외교안보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며 한미 관계와 관세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고, 작년 11월 한미 통상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 당 대표께서 너무나도 잘된 합의라고 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트럼프 2기 이전 자동차 관세가 0%였는데 15%로 올랐고, 또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 게재하지 않았느냐"며 "이게 잘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당시 그렇게 발표했던 것을 기억한다"면서도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밴스 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다"며 "만났을 때는 그 얘기가 없었고, 확인한 바로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한두 명 통상 관계자만 인지하고 있어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핫라인을 만들어놓으셨으면 그전에 이런 것을 통보받으셨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핫라인 또는 소통망이 의미 있다고 본다"며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통상망을 더해 밴스 부통령과도 논의를 진행했고, 현재 관보 게재는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핫라인을 더욱 보강해 위기 대응 채널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정책실장이 관세 인상 압박이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국익이 가장 연관돼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방치했느냐"고 따졌다. 김 총리는 "방치는 아니고, 다행히 지금이라도 합의로 진행돼 2월 안에 처리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밴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쿠팡, 손 목사 구속 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총리는 "백퍼센트 확신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미국이 한 기업의 문제 때문에 통상의 틀을 흔들 정도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의회 내에서 일정한 의원들이나 정부 내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관세 협상이 시작된 배경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빨리 진행되지 않고, 투자 자금이 납입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간을 어긴 것은 없지만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만과 압박 의지가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초당적인 대미 외교통상 사절단을 보내 정치인, 기업인, 학자, 문화예술인 등 20명을 뽑아 미 의회, 행정부, 백악관 등에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초당적인 외교 활동을 여야가 함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동 의원 외교팀이 양식을 가진 초당적 의사를 갖고 함께한다면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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