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최근 환율이 일정하게 오른 것은 사실로,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화 가치 하락 원인을 묻는 질의를 받자 "펀더멘털 문제나 외환 보유 상황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그 자체 룰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수익성이라든가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며 "저희가 그걸 환율 방어에 쓰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저희가 꼭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아니다"라며 "여러 정책 중에 세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혹은 세수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뒷순위라는 생각이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총리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에는 유연한 입장을 현재까지 취해왔다"며 "너무 비싼 건 좀 더 세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데 대해서는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성찰하려 한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에 대해서는 "흔히 머니 무브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자금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다"며 "역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생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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