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서울 용산공원과 태릉, 서울공항 부지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권 선진국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파란바람개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을 공공이 책임지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주거 분야 핵심 공약으로 서울 용산공원·태릉·서울공항 부지 등에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 이상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상 30% 책임제'도 추진한다. 현재 약 10% 수준인 공공병상을 30%까지 확대하고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지방정부가 직접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 책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모두의 통합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24시간 긴급돌봄 119'와 이동복지버스 운영,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시설에 '디지털 디톡스 존'을 설치하고 독서·운동 등에 집중한 시간만큼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는 '디지털 다이어트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예술·체육 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누구나 집 근처에서 문화·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네 10분 문화권'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AI·로봇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직업 전환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는 'AI 일자리 안심보장제'를 추진한다.

디지털 시민권 시스템을 구축해 돌봄·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시민이 개인정보 활용 현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서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지방정부를 사회권 플랫폼으로 전환해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주거·돌봄·의료·교육·문화 등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