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 '주택공급 촉진' 킥오프…'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기사입력 : 2026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6년08월28일 10:34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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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금융·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나섰다.
금감원과 산은은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한다.
정부와 금융권은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로 공급 절벽 해소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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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20개 과제 중 11개 이달 중' 속도'
금감원·산은에 전담센터 신설…민간 금융권 "충분한 자금 지원 노력"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 금융·건설업계와 손잡고 원활한 자금 공급과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8·13 부동산 금융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에 전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금융·건설업계 관계자들과 8.13일 부동산 금융대책의 추진상황,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사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캠코, 주택금융공사(HUG), 5대 시중은행, PF 취급 상위 증권사 및 주요 건설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8월 중 11개 과제 조속 이행…수도권 부실 사업장 정상화

금융위는 지난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 촉진 과제 총 20개 중 8월 중 추진이 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 및 업권별 자체 펀드 추가 조성에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정상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역시 9·7 대책 입법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권을 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축 건설 금융에 자금을 적극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금감원·산은에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9월 1일 가동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가장 큰 목소리였던 자금조달 및 금융 애로를 밀착 지원하기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됐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은 내달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총괄반을 중심으로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담당 반을 구성해 애로사항 처리와 제도개선을 연계한다. 접수된 애로는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 등 유관기관으로 이첩해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전담 설치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은이 접수한 애로사항은 직접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가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구체적인 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시공사 등은 PF 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등의 문제 발생 시 전담 센터를 통해 즉각 소통할 수 있게 된다.

◆ "주택공급 절벽 극복 출발점"…민간 금융권도 자금지원 화답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5대 시중은행과 주요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은 정부의 주택공급 촉진 취지에 공감하며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주택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그리고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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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