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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 항소심은 당시 위장수사로 단속에 나선 B씨의 진술과 현장녹음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1심과...
2024-06-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