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종묘 일대에서 연 불법집회와 관련해 37명을 특정하고 1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조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5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민중행동총궐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 대상 25명 중 24명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1명은 출석 조사 예정이다. 4.13 집회와 1.15 집회 관련 중복되는 수사 대상자은 현재까지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시민광장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4.13 hwang@newspim.com

오는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열리는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38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66명을 송치했고 207명 수사는 계속 중이다.

남 본부장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 등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선이 끝나는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단속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도입한 위장 수사 범위 확대에 찬성했다. 앞서 법무부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위장 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남 본부장은 "현행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하는데 성인으로 확장하는 데 경찰도 적극 공감한다"며 "위장 수사 대상 범죄가 늘면 인력과 장비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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