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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부 "n번방 운영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로 엄단 가능"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유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2020-03-24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