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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른 만큼 공사비 올려줘야...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법원, 시공사 손들어줘
... 건설공제조합]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22조 제5항의 강행규정성을...
2024-06-2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