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 원칙 위배 아니다"
... 이 사건은 유상범 의원 등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2021-01-2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