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유류분 제도 위헌, '구하라법' 힘 받았다
... 다만 헌재는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포함하고, 증여시기의 제한 없이 유류분...
2024-04-25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