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7일 청소년 치유 '회복적 정의' 시민 특강 ... newspim.com '회복적 정의'란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이웃분쟁 등 공동체의 여러 갈등상황 발생 시 가해자의... 2024-06-19 09:32
[기자수첩] 늘어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초점 둔 특별법 제정해야 ...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재판으로 넘겨서 처벌받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2024-06-18 07:00
'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소송 패소 ... 한편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재판정보를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2024-06-14 15:50
"검거 인원 늘지만 구속은 2%" 교제폭력 범죄 처벌 한계 개선 필요 ... 관계성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실제 재판으로 이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아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 2024-06-12 15:17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법무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1억 후원 ...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은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 2024-06-11 10:30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박학선 첫 신상공개…강남 의대생 공개 안 된 이유는 ... 동영상을 통해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며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2024-06-10 15:54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고소·진정 16건 수사 ... 경찰은 고소인 중에 실제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분류됐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0 14:58
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 또 피해아동의 신체적, 인격적 법익이 가해자의 명예보다 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도의 당위성을... 2024-05-29 06:00
"나 조폭이야"…부산 도심 번화가 한복판서 시민 2명 무차별 폭행 ... 당초 부산진경찰서에서 관할하던 사건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 이날 오전 10시 가해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해... 2024-05-27 14:44
[기고]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실전 가이드 ...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급증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목록을 보면 대전에서 유명한 전세 사기 가해자들을... 2024-05-25 08:00
부산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생활용품 지원 강화 ... 부산경찰청은 긴급생활용품 지원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을 통한 성행 교정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행복한 家... 2024-05-24 12:04
이대 김태련 명예교수·황계경 동창,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 ... 후 열악한 한국 재활환경을 경험한 그는 본인보다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짓겠다고 결심했고, 가해자... 2024-05-23 11:38
'배우자 폭행 혐의' 공수처 前 검사 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침소봉대되고 일방적인 가해자로... 2024-05-20 15:02
'공무원 보호' 나선 안양시···"악성민원·직장내 괴롭힘 근절" ... 신고센터장으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건접수・상담 정식조사 결과통보 및 조치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2024-05-17 18:09
서동욱 전남도의장 "5‧18 진실 규명 위해 힘쓸 것" ... 터무니 없는 왜곡과 날조를 막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며 "이와 함께 가해자들의... 2024-05-17 15:43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서울시교육청, 교사에 협박 편지 학부모 '뒤늦게' 고발 ...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24-05-17 10:38
[교제폭력 판례100건 분석] '범죄 심각' 법관들 끄덕여도…양형기준표 모호 ...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수한 관계를 양형 기준에 공식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05-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