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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빌라 대지 소유해도 건물 주인에게 사용료 청구 못해"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한...
2022-08-25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