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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 40년 이상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내야"
... '유치원 부지' 또는 '아파트 부지'임을 전제로 산정됐고 실제 유치원 부지로 점유 사용됐다"며 "비교표준지 선정이...
2024-04-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