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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日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대법 판결 위배 아냐"
... 그러면서 "강제징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됐지만, 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제3자 변제...
2023-03-29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