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기 종료에도 석방 안 하면 신체 의 자유 침해"
... 그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상고심에서 두 사건이 진행됐다....
2021-12-3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