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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RT 공사비리’ 사기 인정” 파기환송
... 아울러 피해액 범주에는 수퍼웨지(저진동 저소음) 공법 대신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면서 생긴 차액이 아니라 수퍼웨지...
2018-04-17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