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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경찰의 가혹 행위...대법 "국가,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 A씨는 해당 형사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이와 별도로 국가를 대상으로 위자료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2023-10-11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