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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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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위반" 뉴스 검색결과[총 46건] 뉴스 더 보기

군인에게 "군사 기밀 알려주면 돈 줄게" 접근한 외국인…1심서 징역 5년 ... 중국인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2025-10-16 14:28

'사드기밀 유출 혐의' 文정부 안보인사들 재판 6월 본격화…"군사비밀 상당" ...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다.... 2025-05-13 17:08

檢, 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수집한 중국인 구속기소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는 25일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04-25 18:48

'북한 함정' 군사기밀 반출한 전 ADD 연구원 벌금형 ...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군사기밀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충분히... 2025-02-07 11:39

尹측 "구속 연장 재신청 불허 확신…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2025-01-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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