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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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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권위주의 회귀 공약…이준석, 구조개혁 인식 부족" ... 경실련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감사관 파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간첩죄... 2025-05-19 13:04

[업무보고]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로 성범죄·마약 추적 ... 끝으로 법무부는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법방해죄 등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17:09

한동훈 "민주, '李 유죄판결' 예고된 급변 사태 앞두고 사법 방해 이어가" ... 방해죄로 감옥에 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4 10:08

'대전 대덕구' 박경호 예비후보 "범죄 피해자 구제 법률 도입" ... 이어 "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 등 도입으로 수사와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024-01-30 10:43

이화영 입장 번복, 사법방해 행위?...檢 "진술 허위 아냐" ...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는 사법방해죄가 없어서 처벌한다면 위증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2023-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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