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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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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 ...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2024-02-02 10:21

"임종헌 직권남용 성립해도 양승태 47개 혐의 무죄"…법원 판단 근거는 ... 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과... 2024-01-26 23:05

[종합]'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무죄…"재판개입 등 증명 안돼" ...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2024-01-26 19:40

[2보]'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무죄 ...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재판개입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2024-01-26 18:41

[종합2보]'사법농단' 임종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 내려달라"...내년 2월 선고 ... 구체적으로 검찰은 "피고인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2023-11-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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