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조영택 의원, “‘수시공시제도’ 통해 보험료 조정정보 알려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매년 1조원대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보험료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수시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조영택 의원은 “손보사의 보험원가 절감유도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료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09회계년(2009.4~2010.3)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조 1229억원으로 2008회계년 9524억원에 비해 1705억원 늘었다”며 “그럼에도 손보사들은 9월 현재 지난해 대비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3% 인상했으며 이달 중 정비수가 인상과 손해율 증가로 평균 3%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 등 인상요인만 내세운 채 보험료 인하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특히 자동차 보험사 중 최고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삼성화재의 경우 2009회계년 당기순이익이 5245억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보료를 3.1%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대형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행 이익수수료 체계를 성과기준에 연동하도록 개선해 판매비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손차량 등 잔존물에 대한 매각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보험금 누수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중고부품 유통전산망 구축과 품질보증제도 도입 등 중고부품 재활용을 위한 인프로 구축방안도 조기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