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벙어리 냉가슴…과도한 시장개입 지적
이명박 정부가 물가와 전쟁을 치르는 데 ‘올인’(All-in)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 5%, 물가 3%'라는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재정부장관이 특정품목 값이 비싸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지경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관료가 업계CEO를 잇달아 만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한 데이어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도 6.2%로 급등했다. 새해벽두 정부는 물가종합대책을 내놓고 한국은행도 이례적으로 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반면 물가안정의 타깃이 되고 있는 정유업계와 IT 업계, 유통업계에서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정부에 대해 정면반박은 자제하면서도 시장의 논리보다는 통제중심의 관치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짓누르기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특히 정책적 수단들은 합리적인지 등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이연춘 강필성기자] "단기적으로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공정위, 지경부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정부의 물가관리는 마치 군사 정권 같은 강압적인 모습이 있어 다소 우려스럽다."
정부가 강력하게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유통·식품업계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자성론과 효과가 얼마나 가겠냐는 회의론이 나올 정도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지식경제부의 물가 안정대책 회의에 참석해 생활용품 가격을 논의했다.
이날 지경부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설명하고 유통업체들의 솔선수범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날 지경부의 요구가 강한 압박으로 다가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거론하며 물가 안정 협조하라고 노골적인 압박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정부 시책을 설명했을 뿐 국세청 세무조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 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동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 품목 가운데 밀가루, 라면, 우유 등 47개 품목의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롯데마트 또한 유통계열사를 동원해 인기 생필품 20여개를 선정해 최대 50% 가량 할인, 물가잡기에 동참했다.
일부 제조업들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자사 제품 가격을 인하하거나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CJ제일제당, 풀무원 등은 두부 출고가격을 일부 내리며 이미지 만회에 나선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원자재가 급등하는 가운데 물가를 잡으려면 장기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성장 목표가 미달될 수 있고 환율을 올리자니 수출산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재·가공식품 업체 모두 국제 곡물가 등이 치솟아 원가를 감당할 수 없어 인상을 반영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보듯 뻔하다"며 "원재재 값과 인건비 상승을 모두 고려하면 원가 인상 요인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에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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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