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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가혹한 추가 구제 요건 불가피한 상황

기사입력 : 2011년05월30일 09: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사헌 기자] 그리스 정치권이 긴축 재정정책에 합의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유럽연합 지도부는 전례없는 외부 개입을 통한 구제금융 조건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 구제금융 패키지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아테네에 대한 새로운 구제금융 지원을 하는 대신에 조세 징수와 국유자산의 민영화에 국제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새로운 구제금융 결정에는 일련의 긴축 조치들과 함께 민간 채권단의 자발적인 채무상환 일정 연장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당국자들은 2013년 말까지 그리스가 600~700억 유로(93조~108조 원 상당)에 달하는 새로운 자금 수요 중에서 약 절반 정도를 신규대출 없이 국유 자산 매각과 민간 채무의 상환일정 조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구제금융 패키지의 모든 요소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들과 기관들 중 최소한 한 곳에서는 반대에 직면할 정도로 합의 도출은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난 주말 그리스 정부가 새로운 긴축 조치들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끌고자 했으나 실패했는데, 앞서 EU 지도부는 새로운 구제금융을 위해 이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여전히 그리스에 대한 어떠한 채무 구조조정도 '채무 불이행 사태'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난항에 직면하고 있다. 다만 ECB의 반대는 상환 일정 조율만 적절하게 잘 구조화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게 유럽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정부가 12개월 전망으로 재정수요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면 6월에 예정된 12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3주 내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이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시간적 부담도 있다.

유럽 당국자들은 그리스가 자기 힘으로는 내년 3월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IMF가 추가 자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IMF의 자금이 없다면 그리스 디폴트 상황을 막기 위해 유로존 정부라도 그 구멍을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IMF의 지원을 받으려면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6월 20일 예정된 일정까지 반드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FT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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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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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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