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의 '랜드마크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를 표방했던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 85%로 올리는 방안이 현실화 되면서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는 보금자리 수요자들의 불만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공급되면서 '로또아파트'로 불리며 민간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기존 시세의 절반에서 85%까지 끌어올린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주택 정책으로, 임대 방식이 아닌 내집마련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도입 초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택지지구와 달리 서울지역 경계에 들어선다는 점에서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에 민간 건설사들은 보금자리 주택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시작된지 이미 2년이 지나 상당수의 보금자리주택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심한 반발을 불러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미 5차 보금자리지구 지정까지 마쳐놓은 상태며, 3차 보금자리지구는 이미 사전예약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차기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에게 보금자리 공급 중단이나 분양가 인상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일번지 채훈식 부동산연구실장은 "보금자리주택 적기공급은 이명박 정권의 공약 준수 여부를 떠나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며 "보금자리 공급으로 인한 시장의 부작용도 적지 않지만 분양가와 집값이 소득보다 크게 높은 현 상황에서 주변시세의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서민에게 싸고 질좋은 내집마련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경우 보금자리 주택으로 정부와 LH가 집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85%라는 숫자는 굉장히 모호해 책정하는 LH와 받아들이는 청약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제값 다 받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게 되며, 이 경우 아까운 그린벨트를 파헤쳐 집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제기한 '보금자리 임대전환'은 아무런 논의 진행도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임대주택 대신 분양주택을 비싸게 받아 집장사를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제한 및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