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형평성 등 복잡한 문제" 신중 입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실패를 한 금융당국이 피해자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형평성 문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감독실패가 우선"이라며 "이번 피해대책에 있어 반드시 정부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장검증 때 금감원 최수현 수석부원장과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공모가 사기다라고 얘기했고 (최 부원장이) 거기에 대해 동의했다"며 "대부분의 서민들이 저축은행 과장광고를 보고 후순위채권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민주당 추정으로는 환수할 금액이 1조 1000억 정도 되고 검찰은 1조 3000억원 추산하고 있다"며 "먼저 선지급을 하고 환수되는대로 예보에 귀속시키는 방식 등 예금자보호법은 정부의 결단, 의지의 문제"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법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헤치거나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대하고 정부책임이 최우선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두가지 조간을 만족하면 꼭 민주당 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금융당국이 오늘 국회 현황보고에서 정부 감독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로 인해 야기된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것인가 입장을 밝히고 구제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에 보상책을 요구했는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금융사고의 나쁜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두가지 답변을 내놨다"며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했다는 뼈아픈 선례를 남기는 것이 나중에 금융당국에 경각심을 일으켜 재발방지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정부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을 진다"며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보다 복잡한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구제에 대한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 금융시스템 미치는 영향, 재원이 어떻게 조성되느냐를 봐야 한다"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인력을 총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우제창 의원의 '금감원의 책임을 통감하냐는 질문'에 "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최대한 피해자의 보상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는 자체전산망 사용이 문제"라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38%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자체전산망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자체전산망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안한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권 원장을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도 솔로몬·제일저축은행 등 전체저축은행 중 38%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통합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자체전산망을 사용할 경우 불법예금인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38%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통합전산망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권 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통합전산망을 사용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우선 왜 저축은행이 자체전산망을 고집하는지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9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국정조사 증인채택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와 양당 간사가 어제(2일)에 이어 오늘(3일) 다시 모였지만 역시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으로 김황식 국무총리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였던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정 전 수석과 이 전 위원장은 받겠다고 했지만 막상 협상장에 들어가니까 이영수 위원장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며 "여기저기서 압력이 막들어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민주당은 본질과 상관없는 정략적 도구에 불구한 증인을 위주로 합의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현직을 배제하고 부산저축은행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간사단 협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국조의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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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